도로 공사현장의 기자재 때문에 미끄러진 경우, 누구의 과실일까?

도로 위에 널브러진 파이프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전우치 씨는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발견하고 공사현장에 진입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물체에 바퀴가 덜컹,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 도로 위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파이프에 앞바퀴가 걸린 것. 차량은 그대로 미끄러져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범퍼가 파손됐다.

그때, 공사현장 직원인 홍길동 씨는 사고가 난 것을 보고 달려왔다.

사고 발생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한 전 씨.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홍 씨는 전 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도로 위의 기자재로 인한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홍 씨의 회사에 과실 비율 더 크게 적용
  • 홍 씨의 공사회사에 70% 과실이 주어진다.

    도로확장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고 있던 홍 씨 회사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기자재가 도로 위에 흩어져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으므로 70% 과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공사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진입, 운전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전 씨 또한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므로 30% 과실이 인정된다.

‘도로 위의 지뢰’ 아찔한 공사현장 장애물 사고
    • - 경고등, 표지판, 바리게이트, 방호 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 각종 장애물로 인한 사고.
    • - 공사를 위해 파놓은 홀이나 일시적으로 변경한 차선 등 도로 유실 및 부실에 의한 사고.
    • - 적재물을 싣고 가는 건설차량이나 화물차량에서 떨어지는 적재물로 인한 사고.
장애물 많은 공사현장, 야간에 특히 위험하다
  • 야간에는 시야의 범위가 좁아지고 특히 조명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는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 (보통 위 방향으로는 100m, 아래 방향으로 40m)까지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보행자나 위험 물체의 발견이 늦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밤에 공사현장 부근을 운행할 때는 주간보다 더욱 신경 써서 운전해야 한다.
전방은 밝게, 주시는 확실하게! 안전한 야간운전 방법
  • 도로의 상태나 차로 등을 확인하면서 주행하기
    밤에 앞차의 미등만 보고 주행하면 길가에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차로 착각하기 쉬우므로 잘 살피면서 주행한다.
    중앙선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주행하기
    밤에 운전할 때에는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나 도로를 횡단하려고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보행자와 충돌하기 쉬우므로 중앙선에서 바짝 붙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주행한다.
    피로는 안전운행의 적
    신경이 피로해져서 졸릴 때에는 곧 운전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운전을 한다.
    뒤차 불빛에 현혹되지 않도록 룸미러 조정하기
    뒤차의 전조등 불빛이 룸미러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때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룸미러의 각도를 조정해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한다.
    타인에게 자신의 차량 알리기
    해가 저물기 전에 미리 전조등·미등·차폭등을 켜고 위험이 예견되거나 상대방이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나의 존재를 알려주어 미리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신호 충분히 하기
    밤에는 등화에 의해서만 모든 정보가 수집되므로 신호를 항상 여유 있고 정확하게, 그리고 일찍 해야 한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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