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상식 | 보상

삼중 추돌 사고 후, 가해자가 ‘나 몰라라.’ 뺑소니하면?

한낮의 고속도로, 주행 중이던 홍길동 씨 차량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 충격이 전해졌다. 후미에 있던 임꺽정 씨의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홍 씨의 차량과 추돌한 것이다.

이 충격으로 홍 씨의 차량이 앞에서 주행하던 전우치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다. 임 씨는 추돌 후 ‘나 몰라라’하면서 그대로 달아나서 그 어떤 인적사항도 확보가 안 되는 상황.

게다가 홍 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태를 수습하기도 어려워졌다. 설상가상으로 전 씨는 차에서 내려 홍 씨에게 수리비와 치료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졸지에 홍 씨는 가해 차량으로 몰려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피해자인 홍 씨에게도 수리비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을까?

홍 씨도 명백한 피해자, 고로 배상 책임 No!

홍 씨는 전 씨 차량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

흔히 추돌한 차가 100% 과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홍 씨 차량이 임 씨 차량에 의해 충격이 가해졌고, 그 충격에 따라 차가 밀려서 전 씨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홍 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임 씨 차량이 도주해버렸기 때문에 임 씨 차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럴 땐, 이런 과실 판정

홍 씨 차량이 전 씨 차량을 먼저 충격 후, 임 씨 차량이 홍 씨 차량만 추돌했다면 임 씨 차량이 도주하고 없더라도 홍 씨에게 과실 100%가 주어져 전액 배상해줘야 한다. 이때, 임 씨 차량과 홍 씨 차량의 사고는 홍 씨 차량과 전 씨 차량의 추돌사고와 별개가 된다.

운전자라면 뺑소니 상식은 기본!

뺑소니란?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 대해 응급후송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야기 또는 확대시킨 위법한 행위를 말한다. 뺑소니의 성립요건은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하고 가해자가 그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다.
Check Point. 뺑소니 판단 기준
-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 사고 후, 범죄를 은닉·은폐를 위해 도주했을 때
-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렸을 때
- 사고 차량을 현장에 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을 때
-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하고 가버렸을 때

즉, 뺑소니의 판단 기준은 구호 조치와 연락처 교환 여부에 달려있다는 걸 명심하자!

연락처 알려주지 않으면 당신도 뺑소니 운전자!

Q. 피해자가 안 다쳤다고 그냥 가라고 해서 간 것뿐인데, 내가 뺑소니라구요?

A.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정도가 아닌 가벼운 사고라면 피해자에게 명함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때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에게 고지했을 경우에도 뺑소니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헤어졌다면 관할 경찰서에 피해자 불상으로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