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간병하면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과 실업급여 조건, 장기요양 특약의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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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 가족요양비는 가족에게 간병을 받은 수급자에게 나오는 현금급여예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가족에게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급해요.
- 근로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연간 최장 90일을 쉴 수 있어요.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삼성화재 THE FIT의 ‘보험료납입지원 생활자금(중증치매,장기요양(1~2등급),특정외상성뇌출혈)’ 특약에 가입했다면, 피보험자가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았을 때 약관에서 정한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납입지원 생활자금(중증치매,장기요양(1~2등급),특정외상성뇌출혈)」 특약 가입 시 보장하며, 지급 조건과 지급제한은 약관에 따릅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3년 8월 22일~2024년 3월 18일 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간 치매 환자는 입원·입소 전에 가족이 평균 27.3개월을 돌본 것으로 나타났어요. 돌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을 꼽은 가족은 지역사회 거주 환자 가족의 38.3%, 시설·병원 환자 가족의 41.3%였어요.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5년 3월 12일 발표, 2023년 8월 22일~2024년 3월 18일 조사)
돌봄이 2년 넘게 이어지면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가족이 직접 간병할 때 받을 수 있는 공적 지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병으로 일을 쉬거나 그만두면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차례로 정리했어요.
가족이 직접 간병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족이 직접 간병할 때 이용 가능한 제도는 두 가지예요. 현금을 지급하는 가족요양비, 시간을 보장하는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이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간병을 했을 때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해요.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 지급 대상을 한정해서, 가족이 간병한다고 해서 모두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해요. 다만 가족돌봄휴직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사업주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무시간 조정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지만,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휴가를 쓰는 것이 회사 운영에 큰 지장을 준다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제도별 대상과 지원 조건은 아래 표와 같아요.
| 제도 | 대상 | 지원 조건 |
|---|---|---|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 수급자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 등에 거주, 천재지변 등으로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가족에게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
| 가족돌봄휴직 | 근로자 |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 연간 최장 90일, 나누어 쓸 때 1회 30일 이상 |
| 가족돌봄휴가 | 근로자 | 같은 가족을 긴급하게 돌볼 때. 연간 최장 10일, 일 단위 사용.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도서·벽지: 섬이나 교통이 불편한 외딴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곳
간병으로 일을 쉬거나 그만두면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되나요?
간병으로 인해 근무 일수를 줄이면 수입도 줄어들어요.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법으로 일수가 정해져 있지만, 사업주가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간병 기간이 법에서 정한 일수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두 제도로는 더 쉴 수 없어요.
일을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지는 이직 사유에 따라 정해져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 가운데 하나가 간병이에요. 부모나 동거 친족에게 질병·부상 등이 생기고, 그 때문에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며, 그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예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간병을 이유로 그만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이처럼 공적 지원은 대상과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려면 장기요양 판정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삼성화재 THE FIT 요양 모듈에는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어요. ‘장기요양지원금(1~2등급)’ 특약은 최초 1회, ‘보험료납입지원 생활자금(중증치매,장기요양(1~2등급),특정외상성뇌출혈)’ 특약은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지급해요.
장기요양 관련 특약은 공통으로 피보험자가 장기 요양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요.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인 사람이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으면 장기 요양상태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장기요양지원금(1~2등급)’ 특약은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되어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으면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고, ‘보험료납입지원 생활자금(중증치매,장기요양(1~2등급),특정외상성뇌출혈)’ 특약은 같은 판정을 받으면 보험기간에서 연단위 경과기간을 뺀 기간을 납입지원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해요.
‘보험료납입지원 생활자금(중증치매,장기요양(1~2등급),특정외상성뇌출혈)’ 특약은 장기요양 판정 외에 두 가지 지급사유를 더 정해 두었어요. 지급사유와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아요.
| 지급사유 | 지급 기준 |
|---|---|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 |
상해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되어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으면 최초 1회에 한해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 지급 납입지원기간은 보험기간에서 보험계약일과 지급사유 최초 발생일 사이의 연단위 경과기간을 뺀 기간 |
| 중증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 | CDR 3점 이상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중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면 지급. 다만 장래에 호전을 기대할 수 없으면 90일 전에도 진단 확정 가능 |
| 특정 외상성 뇌출혈 진단 확정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특정 외상성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면 지급 |
※ 출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THE FIT 4180(2610.1)(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보험약관 「장기요양지원금(1~2등급)」, 「보험료납입지원 생활자금(중증치매,장기요양(1~2등급),특정외상성뇌출혈)」, 「[갱신형]장기요양지원금(1~2등급)」 특별약관
*「보험료납입지원 생활자금(중증치매,장기요양(1~2등급),특정외상성뇌출혈)」 특약, 「장기요양지원금(1~2등급)」 특약 가입 시 보장합니다.
*「보험료납입지원 생활자금(중증치매,장기요양(1~2등급),특정외상성뇌출혈)」 특약은 세 가지 지급사유 가운데 하나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하며 중복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증이상 치매상태는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하고(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이 직접적인 원인이면 보험계약일부터 보장),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 확정되거나 CDR 척도검사 결과가 3점 이상이면 이 특약은 무효입니다.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과 특정 외상성 뇌출혈은 보험계약일부터 보장합니다.
*중증이상 치매상태는 정신분열증·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알코올중독·습관성 약품·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이 원인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은 알코올중독·습관성 약품·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선천적 기형·선천적 질환이 원인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지급제한은 약관에 따릅니다.
*「장기요양지원금(1~2등급)」 특약은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하며, 알코올중독·습관성 약품·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선천적 기형·선천적 질환이 원인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납입지원 생활자금(중증치매,장기요양(1~2등급),특정외상성뇌출혈)」 특약은 보험수익자가 요청하면 매년 받는 대신 일시에 지급받으며, 이때 지급액은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요양 모듈은 가입 유형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다릅니다.
*「장기요양지원금(1~2등급)」 특약은 갱신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갱신형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 최초 가입 만기(예: 10년, 20년 등) 후 갱신해야 하는 상품이며 최대 100세(기본계약의 만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피보험자의 성별, 나이, 병력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1. 회사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 시 연령 증가,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보험과 내 보험에 간병이 길어질 때 매년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는지 보험증권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특약이 없거나 어떤 특약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삼성화재 THE FIT 상담을 신청해 보험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부모님을 간병하려고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간병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자발적 이직이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간병은 그 사유 가운데 하나이고, 갖춰야 할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에게 질병·부상 등이 생기고, 그 때문에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며, 그 기간에 회사가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입니다.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했는데 그만두었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가족이 직접 간병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요양비를 받나요?
가족이 간병했다는 사실로는 가족요양비를 받지 못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 정한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간병을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사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가족에게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삼성화재 THE FIT은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으면 매년 보험금을 지급하나요?
‘보험료납입지원 생활자금(중증치매,장기요양(1~2등급),특정외상성뇌출혈)’ 특약에 가입했다면 매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으면 보험기간에서 연단위 경과기간을 뺀 기간을 납입지원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 해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요청하면 매년 나누어 받는 대신 한 번에 지급받으며, 이때 지급액은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보험료납입지원 생활자금(중증치매,장기요양(1~2등급),특정외상성뇌출혈)」 특약 가입 시 보장하며, 지급 조건과 지급제한은 약관에 따릅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512,'26.11.10~'27.11.09)